사건의 개요 

행정심판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폭위 단계에서 종전의 법원 결정과 다소 다른 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회 보장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위법성이 있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해석은 결국에는 법률해석의 문제라는 점에서 간혹 교육전문가분들인 위원들이 다소 자신들의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해석의 문제있어서는 유사한 결정례 또는 법원의 해석례를 참고하여 이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후 학교폭력 행위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교육전문가등 각 전문분야등을 기초로 어떠한 제재처분(징계처분)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능성도 유리한지 적정한 균형에 맞추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심의위윈회에서 한 위법행위에 관하여 저희가 행정심판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아직 어련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여 걱정도 있었지만, 의뢰인인 피해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사건의 결과 도출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종전 법원 결정례 그리고 유사 사건 해석례등과 배치된 판단에 관하여 이를 그릇된 해석이고 동시에 절차상 기회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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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처분 취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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