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 낸 사례 입니다. 범행의 내용과 최근 실무적 법원 경향에 비추어 자칫 의뢰인에게 너무나 중대한 처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법인에서도 사건을 수행하면서 다소 안타까움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선고를 받게 되어 여러가지 양형을 위한 주장과 자료등을 다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