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성범죄 사건을 대리하여 합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인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 다소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수사기관 신고등 협박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피해자측(실제 피해자여부 또한 불분명한 경우)의 주장의 진위 여부, 주장사실에 따르더라도 범죄 혐의 성부가 가능한지 여부, 의뢰인의 입장과 주장사실등을 검토하였고, 저희 법인에서는 대립당사자(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주장이 법률상 그 이유가 없어 이에 대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합의서 준비등을 통하여 [종결]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