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원심판결 파기, 항소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회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로인 하여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여러가지 사실관계 그리고 법률상 주장 검토 그리고 개별법령 리서치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원심판결(징역형) 파기, 집행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