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의 의뢰인 감형 이끌어 낸 사례 입니다. 최근에 주식리딩방을 통한 주식 뿐 아니라 암호화폐, 실물자산(금,석유)등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합의의 어려움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참고로 투자리딩 사기의 경우, 총책, 유인책, 자금책, 인출책(전달책)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있어, 자칫 점조직형태라는 내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의 혐의 도한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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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감형]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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