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였지만, 학교폭력법상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까지 학교폭력이라는 해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 자칫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측면에 너무나 치우져 가해학생의 계도가 아닌 징계에 그 목적으로 두게 되어, 제정법률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법인 내부적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 다만 위원들이 다소 일방적 진행으로 경미하기는 하지만 2호처분으로 학교폭력 행위 인정 결정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징계의 수위를 낮추고, 피해학생에게 심리치료등의 비용발생 문제를 억제했다는 점에서 만족 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처분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결과를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점 또한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향후, 행정심판등을 통해 이에 관하여 적정한 해결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적정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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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성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