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위반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고여서,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찾아, 사건의뢰를 하여주었습니다. 교특법의 경우, 업무상 과실범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상대방과의 과실 경합 내지는 의뢰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여, 교특법 혐의를 벗어날 필요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에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리 분석 및 법인내에서 축적된 사건 노하우와 승소경험 등 그리고 의뢰인을 위한 사실관계의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교특법 사건은 입건을 되지 않아, 종결되어, 의뢰인에게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처]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