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조치결정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꽤 복잡한 내용으로 조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뢰인 학생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오히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가 진행된 사건 입니다. 이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오히려 이러한 학폭 진행 자체가 상대방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위 행위의 결과물이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인 의뢰인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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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는 법령해석을 그릇되게 하여, 오히려 우리 의뢰인 학생측이 가해학생이라는 결론까지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에서 인용결정을 받아,

다시 학폭위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인 학생의 경우, 이에 부득이 피해학생겸가해학생의 지위에서

학폭위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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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학생에 대한 가혹한 절차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앞으로의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이번 결정에서

진실에 부합한 결정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쟁점을 학교폭력법에 대한 해석 문제, 그리고 구체적 사건의 파악 문제등이 있었습니다. 주장 내용 정리 관련 법리 해석 문제 등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적정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성공]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