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로 인한 피해, 그리고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행사례, 특수상해 피해 그리고 계속된 위치추적과 스토킹 문제로 큰 고통을 호소하셔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가해자의 행위특정, 시점의 확인, 그리고 증거수집 방안등 여러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피의자(가해자) 송치결정]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송치결정은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판단으로 검찰에 이를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추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에 따라 가해자들은 적정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