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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징역4개월_사기 등] 2022.11.10.울산지방법원, 형사고소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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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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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형사고소 대리하여 징역 4개월 결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형사고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교육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의뢰인의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기,횡령등의 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아동복지법 위반등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관련 판례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징역 4개월]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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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