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학대가 아닌 것으로 결과를 받았고, 일반사례로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교육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교육과정에서 한 행위를 이유로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최근 법리적 경향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 행정청에 이러한 내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사건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적용여부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무혐의 ]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