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승소, 1,500만원 ] 2022.11.8.울산지방법원,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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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본문
사건의 개요
자영업을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던 의뢰인은 위 영업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와 이혼절차 진행 없이 우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희망하셔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마땅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고, 상간자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지만, 여러가지 간접 사실로서 입증이 가능하다 보였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부정행위 사실, 부정행위 기간 등 내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