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교육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교육과정에서 한 행위를 이유로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최근 법리적 경향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 행정청에 이러한 내용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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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사건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적용여부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불기소(혐의없음)]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