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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불구속구공판_사기 등] 2022.11.1.울산지방검찰청, 형사고소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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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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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형사고소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 부터 약 2억원 상당의 금액을 기망으로 인하여 편취당하였을 뿐아니라. 보관금 상당액 또한 횡령으로 인하여 돌려받지 못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에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고소 또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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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