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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 이혼 조정성립]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1.2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찾아주셨…
박상영 변호사
이혼
[양육비 90만원 사전처분 성공]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1.2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말다툼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하기 힘들었으며 상대방의 폭력적인 모습을 자녀가 목격한 것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기 위하여 저희 법…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2025.01.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임대인이고 상대방은 임차인입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생활하던 중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주었으나 ,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당 하자를 확인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면책결정]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5.01.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용접 기술을 가진 근로자로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뇌경색이 발병하고 난 이후 퇴사하게 되었고 , 현재도 위 증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의뢰인은 생활비를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면서 생활비를 위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으나 그동안 생활…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100%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소외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의 명의에서 의뢰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 위임장 등이 위조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조정성립]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5.01.14,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소외인이 부정한 관계임을 기정사실화하여 의뢰인에게 평소 위자료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는 민법 제 840 조 제 6 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동료 직원들과 회식를 하게 되었습니다 . 맥주 1 병과 소주 1 병 반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3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직원과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소주 1 병 정도를 마시고 2 차로 이동하여 맥주를 3 병가량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언쟁을 하게되어 홧김에 대리기사를 신고하려는 판단으로 경찰청 인근을 지나던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방어성공,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채무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 상대방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인이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뢰인에게 송금했으므로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청구하며 소를 제기했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사해행위취소소송, 화해권고결정]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구상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의뢰인 등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채권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케 하는 사해행위…
박상영 변호사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15.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 또는 부실 시공된 부분이 존…
박상영 변호사
남대건 변호사
부동산
[방어성공, 지상물매수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1.0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임차인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1 층의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마침을 이…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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