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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아청법 보완수사]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09.09.,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퇴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상대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 간접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상대방들이 이를 직접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조세 채권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취하] 울산 조세 변호사, 2024.09.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가사
[친생부인 허가 등 승소사례] 울산 가사 변호사, 2024.09.20.,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전남편과 혼인이 파탄된 후 소외인과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으나 , 민법 제 844 조 제 3 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 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사건본인의 생부는 소외인으로 사건본인이 사건본인의 모의…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금지명령]울산 개인회생 변호사,2024.09.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실직 후 퇴직금 , 그리고 지인으로 부터 투자금을 유치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면서 많은 부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실직하였으나 그 동안 부담하게 된 부채들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변제하였으나 투자자로 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신용회…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1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저녁 겸 반주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고 , 부모님 댁에 주차한 후 부모님께 인사를 한 후 지인을 만나기 위하여 잠시 이동하는 길에 택시를 이용했어야 하나 , 술을 …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형사
[형사 상해죄,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변호사, 2024.09.1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 상대방은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너무도 황당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꺠우면서 누구냐고 질문하였고 , 위 과정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형사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1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가 소외인은 연인 사이입니다 . 상대방은 소외인의 집에서 함께 자고 있었고 , 이 상황을 목격한 의뢰인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 상대방은 물건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어깨와 손을 강하게 가격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상간 손해배상 청구금액 감액] 울산 상간자 소송 변호사, 2024.09.19.,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소외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개월간 교제하여 만남을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 이로 인하여 상대방과 소외인은 이혼소송중에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면책결정]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09.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사 후 1 년이 지났을 무렵 금속성 알레르기 증상이 발병하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위 증상으로 근로를 할 수가 없었지만 산채처리가 되지도 못하였고 , 이때부터 실직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아르바이트등 근로를 하여 약…
박상영 변호사
가사
[성공, 상속재산분할] 울산 상속 변호사, 2024.09.13.,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모로 상대방은 피상속인 , 즉 배우자가 사망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남긴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심판청구서에는 주장하는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 사무실을…
박상영 변호사
민사
[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11., 인천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 한명은 매도인 , 한명은 매수인 및 명의수탁자이며 의뢰인은 명의신탁자입니다 . 의뢰인은 매수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의뢰인은 매도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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