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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승소, 카메라등촬영] 2022.11.17.울산지방법원, 성관계 영상 카촬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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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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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유죄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과정, 그리고 1심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해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범죄혐의 내용을 특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위와 같은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쟁점 정리,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그리고 증거 입증방법 등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성공]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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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