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사기방조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행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 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로 사건 처리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범죄혐의 내용을 특정하고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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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이용당하여 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당했음을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가 되면 피의자 특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거 내지 소환되는 사람이 하위방조책입니다. 주범의 경우 해외에 있거나 행동근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고 사기방조죄 방조범만이 특정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해강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