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 결정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였지만, 학교폭력법상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까지 학교폭력이라는 해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 자칫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측면에 너무나 치우져 가해학생의 계도가 아닌 징계에 그 목적으로 두게 되어, 제정법률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법인 내부적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그러나 이에 반하는 결정 즉 학교폭력이라는 전제에서 조치처분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요건이 법률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 요건에 주장과 입증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적정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아이들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행정, 형사 민사의 영역이 모두 겹치는 법률문제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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