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경상남도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징계 처분 집행정지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없고, 가해학생이 피해자학생에게 행한 행위가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할만한 상황에서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께서는 저희 법인을 방문하셔서, 이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양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변론전략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울산양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징계처분의 사실오인,법리오해등의

문제는 없지만 양형과 관련하여 '전학'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였고, 이를 위하여 여러가지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전학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주장과 입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적정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적정한 책임을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향후 가해학생의 장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익을 고려할 결정이 필요하다 보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학생 또한 아직 미성년 학생인 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인에서는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양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