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경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방어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인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없고, 가해학생이 피해자학생에게 행한 행위가 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못할만한 상황에서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께서는 저희 법인을 방문하셔서, 이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요청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적정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적정한 책임을 과거의 행위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향후 학폭행위를 다시 하지 않게하는 억지력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내용을 필요하였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또한 아직 미성년 학생인 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인에서는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서면 등을 통하여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이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