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면허구제, 취소x] 2022.12.28.울산북부경찰서,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면허취소 불처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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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30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현재 기준은 0.03% 이상 혈중 알콜
농도가 나타난다면 적발 대상입니다. 처벌 역시 중징계로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의 형량에 처하게됩니다.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전문변호사 박상영변호사) 의뢰인은 이미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경우,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었씁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법인을 방문하여주셨고, 검토 결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면허취소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사기관(경찰조사) 이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음주운전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음주운전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면허취소 - 불처분]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