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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면허구제, 취소x] 2022.12.28.울산북부경찰서,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면허취소 불처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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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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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음주운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현재 기준은 0.03% 이상 혈중 알콜

농도가 나타난다면 적발 대상입니다. 처벌 역시 중징계로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의 형량에 처하게됩니다. 의뢰인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 많은 경험과 관련한 지식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강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전문변호사 박상영변호사) 의뢰인은 이미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이번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의 경우,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이었씁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법인을 방문하여주셨고, 검토 결과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면허취소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수사기관(경찰조사) 이전에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음주운전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강의 음주운전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면허취소 - 불처분]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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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