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송치결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2023.1.9.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고소 수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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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흔히 말하는 도청의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중인 배우자로부터 감청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저희 법인에 이에 관한 적정한 책임강구 수단을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피의자(가해자) 송치결정]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송치결정은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판단으로 검찰에 이를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추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에 따라 가해자들은 적정한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