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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승소]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상대방의 대법원 상고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혐의없음] 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의 금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퇴사 전 2개월 전에 통지를 해달라는 내용을 고소인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통고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종결]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에 대응하여 신청인의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할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종결]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신청을 취소하여 종결된 사건, 울산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청을 취소하며 법리적 주장 또는 양형주장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도발등에 의하여 유발된 점이 있어 의뢰인 학생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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