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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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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공유물 분할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5.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하자보수 손해배상 성공]울산, 서울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24.,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 상대방은 공동주택의 시공자 입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 1 심 판결에서는 일부 공정의 노무비를 생략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의 법리 및 상…
- 이수철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부동산 [성공, 24억 아파트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23.,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대위 , 관리단 등이 건설회사에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 손해에 대해서…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16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자 , 시공자 그리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는 입주직후부터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공유물분할, 성공]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3.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2024.03.12,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의 기망행위 등의 불법행위로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려 하였는바 , 의뢰인은 어렵게 모은 돈 전부를 잃게 될 사정에 있어 ,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손해를 입지 않고자 찾아주셨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3.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체결한 조합가입 계약과 관련하여 원시적 불능에 따른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 착오 또는 사기 취소 또는 준조합원에 대한 반환 결의의 정해진 내용에 따라 분…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공유물분할, 조정결정]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3.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분할의 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 상대측은 의뢰인들과의 부동산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일부승소,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2.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A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B 토지의 소유자이며 이들의 토지는 인접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토사를 쌓아 성토를 만들기 위해 업체를 고용하였는데 성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토지와 겹쳐 성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이…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전부 환불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한자이고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은 토지확보를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사용동의 80%, 소유권 15% 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했다가 탈퇴하였고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측입니다 .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의뢰인을 조합원으로 설립인가등을 받았고 뒤늦게 변경인가시 탈퇴처리를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자격등이 문제가 되어 현재 아파트공급을 받을 수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상대방 상고기각, 건물등철거]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1.25.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의 공장용지는 원래 상대방의 소유였는데 1 순위 근저당권을 은행에 설정하여 주었다가 공장건물을 건립하여 공동담보로 추가하였고 2 순위 근저당권 또한 해당 은행에 설정하였습니다 .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이 건물들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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