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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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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부환불 승소, 지역주택조합사건]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3.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측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한 시점 부터 단 한번도 관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지 않았고 , 상대측 조합 또한 원고를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조합설립…
- 박상영 변호사
민사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양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40.03.18., 양산시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 측은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대해서 신체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 이 사실들로 인하여 의뢰인의 자녀는 교육청에 학교폭력신고하였고 , 이로 인해 상대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있습니다 . 상…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대법원 상고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3.14.,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 측이 대표로 있는 학원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측은 의뢰인에게 재직한 기간 동안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않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 이에 상대측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학원을…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청구금액 100% 승소]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4.03.1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측은 법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 법무사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하에 손해배상공제회를 두고 있습니다 . 의뢰인은 법무사회에 등록회원인 소외 법무사가 의뢰인들의 재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
- 박상영 변호사
민사 [민사항고, 가집행 집행정지결정]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3.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에 상대측에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 강제집행이 진행되게 된다면 의뢰인의 재산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에 의뢰를 맡겨주셨…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지역주택조합 소유의 부동산경매 절차 개시]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2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업 관련의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받을 약정금이 있어 이를 지급받고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고 ,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승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지급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상대방 청구금액 감액,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며 ,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 상대방 측으로부터 임금등청구의 소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것은 사실이였지만 , 지급하진 못…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상대방소취하,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28. 전주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가상화폐를 구입한 자이고 의뢰인은 구매 대행 업체 직원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구매대행금을 지불하였고 개정을 개설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회피하는 등 세부 내역을 밝히고 있지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개발사업 대행계약]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과 상대방은 도시공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용지에서의 개발사업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세 차례에 걸친 변경계약으로 약 172 억원의 공사도급계약을 하여 의뢰인들은 공사부지의 총면적에 대한 분양 부지면적의 비율에…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편의점 위탁계약]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16. 대구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편의점의 경영을 하는 자이고 의뢰인에게 경영을 위탁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편의점의 여러카드 매출채권 약 천삼백만원 상당이 압류추심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편의점의 물품 발주 및 매출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4.02.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한자이고 상대방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 의뢰인은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분담금을 전부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추진하고 있는 추택…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상대방 소각하, 방어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2.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학원을 다니는 원생으로 놀이체육을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와 의뢰인의 눈주위가 부딪히며 좌측 안와골절 ,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과정에서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사고원인이 관리소홀에 있다고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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