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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성공, 이혼 등]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7.24.,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가정폭력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 그리고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등의 이유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자료 , 재산분할 , 사건본인의 친권 및…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8번째 상습절도, 벌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24.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절도죄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 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 집행유예 기간 , 그리고 동종 사건으로 경찰 수사중에 또 다시 마트 , 화장품 판매점 등에서 물품 등을 또 다시 절취하였습니다 . ( 절도 3 회 …
  • 박상영 변호사
  • 강성수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계약금 반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4.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계약금을 영수 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계약 체결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임대차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용역 약정금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상대방은 부동산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택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서 매매계약을 달성…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분양권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거래가액을 낮게 신고하기로 약정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시에서 이 사건 분양권이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전매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공급계약 취소 예정을 통보하였고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사건 전매계…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주택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 상대방은 조합 계약 체결 당시 조합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토지 매입이 97% 에 이르렀다고 고지 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에 45% 밖에 토지 매입이 불과하다는 취지로 내용을 전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분담금 반환 등]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2.11.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 상대방은 이 사건 사업 특성상 조합 설립 추진단계에서 조합 가입희망자들에게 조합이 배정받게 될 동 , 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근거 없이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조합원지위 상실 및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1.12.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신규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의뢰인을 대체하여 납입한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받게 된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의 이행…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7.2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했던 자이며 , 상대방은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되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의뢰인은 분…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 항소 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투자 , 비용부담 , 수익배분을 각각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동업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수 하였고 , 사업과 관련된 비용중 정산되지 않은…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건물명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 상대방은 계약 체결날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 상대방은 약 19 개월분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에 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3번째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18., 울산지방검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가까운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노래방에서 나온 뒤 술을 깰 겸 주차를 해놓은 회식 장소로 1km 가량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고 , 1km 가량 산책까지 한 뒤라 취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고 새벽 3 시라는 시간과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