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보이스피싱 즉 사기방조 및 배상명령 혐의의 의뢰인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사실 이사건은 1심 사건이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합의 또한 의뢰인의 사정에 비추어 어려워 무죄주장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도하였습니다. 실제 의뢰인들 또한 사건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지 않아 과연 유죄로 책임을 묻는것이 타당할까 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그러나 검찰에서 항소하였고, 자칫 1심 선고형에 대한 변경 또는 감형 보다는

형의 범위 즉 실형의 선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방어책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행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에서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 선고 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로 사건 처리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범죄혐의 내용을 특정하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상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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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등을 통하여 [항소 기각]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