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 2023.2.9. 울산지방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등으로 재해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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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업무를 수행 하던 중 업장의 점검 물체가 피해자에게 넘어져 사망 및 상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사망 및 상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망사고의 특성상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