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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검찰 송치, 학교폭력 폭행 사건]23.02.23. 폭행 및 공동폭행, 재물손괴 대리하여 검찰송치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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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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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동폭행이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고, 2) 고의, 즉 기능적 행위지배(실행행위 분담)와 공동가공의사(고의)가 필요합니다. 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폭행 고소를 위해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대응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까다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등을 통하여 [검찰송치] 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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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