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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화해권고] 2023.03.10. 울산지방법원, 분담금 및 분양대금 청구하여 화해권고 받은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곧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번 사건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저희 의뢰인이 피고에게 금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조합과 일반…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보증금반환] 2023.03.10. 울산지방법원, 보증금반환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저희 의뢰인은 피고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 속에서 임대인들도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둘러 싸…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화해권고, 이혼 및 위자료]2023.03.0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하여 화해권…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을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그리고 상간자소송을 별도로 소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인에 방문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에 관하여 배우자와 이견이 있어, 의뢰인…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화해권고 결정] 2023.03.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건설업은 영위하는 의뢰인은 건설설립업을 영위하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물품의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지식이 없는 일반…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이혼 및 위자료] 2023.3.8.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을 청구하여 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등을 한 사안입니다. 이혼청구 뿐 아니라 별소로 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있습니다. 추후 위 상간자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도 위 블로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인 배우자이지만 재산분할과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이혼등 방어]2023.3.9. 울산가정법원, 이혼 및 위자료 청구등과 관련해 성공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방어 그리고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청구하여 성공한 사건 입니다. 유책배우자로 배우자로 이혼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이혼을 하되, 적정한 손해배상범위 그리고 재산분할과 연계한 해결…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회생개시] 2023.3.7. 울산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 개인회생 신청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작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법을 적용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조건 없이 승인받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릴만한 판단을 내릴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가상화폐 사기] 2023.02.28. 서울북부지방법원,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가상화폐 사기 피해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사건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검찰 송치, 학교폭력 폭행 사건]23.02.23. 폭행 및 공동폭행, 재물손괴 대리하여 검찰송치 이끌어 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동폭행이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이 성립하려면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고, 2) 고의, 즉 기능적 행위지배(실행행위 분담)와 공동가공의사(고의)가 필요합니다. 학생인 의뢰인은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검찰 송치, 학교폭력 사건 ] 2023.3.2. 학교폭력 폭행등 고소 대리하여 검찰 송치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리한 사건 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다수인만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인 의뢰인 학생이 억울한 사정이 생길수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법리적 주장을 견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불입건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불입건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등으로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직하는 회사의 특수한 신분관계 그리고 종전의 전력에 따라 자칫 위험한 상황 (즉 직장에서는 해고등)에 이를게 될 수 있어, 가능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성공,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맞폭 사건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 ​ 의뢰인은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맞폭 즉 맞고소와 같이 맞 학교폭력 신고로 학폭 진행으로 피해학생을 오히려 가해학…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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