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벌금형], 재물손괴와 기타 범죄에 관하여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3.3.15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1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빠른 시일내에 찾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었고, 자칫 이와 같은 문제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죄 외에 다른 범행도 추가로 있었고 만일 위 추가 범행이입건될 경우, 구공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위 추가 범행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노력으로 수사단계에서 불송치,불입건으로 종결되었고,
남아 있는 재물손괴죄에 한하여 최소한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고자 이를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간단한 사건이든 복잡한 사건이든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때문에 많은 승소 사례는 변호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