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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기소유예, 불법 대화 녹음] 2023.03.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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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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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위 사건은 이혼소송중 발생한 사건 입니다. 배우자가 불법한 방법으로 저희의뢰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이혼사건에 제출한 사건 입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이혼사건에 대응등을 위하여 이혼사건 의뢰와 함께 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의뢰인을 조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실 위 사건의 경우,벌금형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이러한 고소를 통해 저희 의뢰인이 이혼사건에서도 다소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등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위 형사고소 또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형사사건이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배우자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법률문제는 단일한 문제이기 보다는 많은 경우, 복잡한 이슈와 그리고 다수의 법률분쟁이 중첩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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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