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 불구속구공판] 2023.03.16. 울산지방검찰청. 프랜차이즈 동업 관계에 관하여 업무상횡령 고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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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3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업무상횡령죄는 행위자가 보관하는 타인의 물건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은 횡령죄보다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빠르게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프랜차인즈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문제를 삼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과 법인 내에서 축적된 사건의 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적합한 솔루션을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법무법인 해강의 노하우로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