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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죄] 사기 사기죄는 일단 정식기소가 되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부터 긴밀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기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위 사건은 박상영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무죄]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재단법인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등을 수금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비록 관리비가 장부상 개별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주장 사실에 비추어 차액이 크지 않은 점, 문제되는 관리비의 성격상 재단법인…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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