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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집행유예(1심실형 파기)] 울산 형사법 전문변호사,2023.03.31.,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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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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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저희 의뢰인은 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및 형법을 위반하여 받은 법원의 판결, 징역 1년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물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잘못되었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함과 동시에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사건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합당한 항소 이유를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판결에서 받은 징역 1년이 아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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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