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저희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분들입니다. 상대방은 어느날 사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을 해산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조합원들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조합사업 추친이 불가능함에도 원고들을 기망하여 조합 가입을 유도하였기에 상대방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최근 경찰서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의 보완수사 요청 이 있었습니다. 이후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다시 송치한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지역주택조합에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지만 여러가지 쟁점, 사실관계 확정, 증거 입증방법 등의 법리적인 문제로 인해 혼자서 해결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부동산전담팀과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함께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입체적인 사건분석을 통해 맞춤솔루션과 소송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과 형사사건 전담팀이 함께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상대방을 [검찰 송치]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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