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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소년사건 1호처분] 울산소년보호 사건 전문변호사, 2023.04.11., 부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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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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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자녀가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저지른 잘못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을 하다가는 사건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14세~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 송치 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의뢰인분은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특수절도 범행을 하였고 처벌의 위기에 놓여서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같은 특수절도죄라고 할 지라도 소년사건의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 많은 성공사례와 관련 사건에 소송경험이 다양한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자녀를 위해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의 처한 사실을 기초로 알맞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소년보호 처분 1호] 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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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