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감형(성범죄등)]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5.04., 부산고등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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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0본문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저희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14조의 3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원심에서 징역2년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사건의 상황을 살펴본 뒤 형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수사부터 형사변호사의 동행, 사건마무리까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에 따라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하고자 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등을 통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