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학교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7개 조치중에서 의뢰인은 출석정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의뢰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처분 변경을 청구 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위 조치를 집행하게 되면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의뢰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해 빠르게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게 해강의 맞춤솔루션을 세웠습니다.  

​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