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은 학교폭력으로서 동급생에게 강제추행 그리고 공동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참고로 공동폭행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단순폭행죄 형량보다 1.5배 가중 처벌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공동폭행을 당하셨고 이에 저희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고자 찾아주셨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대응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까다롭지 아니하고 힘들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2인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것으로 우리 형법에서는 공동폭행 또는 특수폭행죄가 있습니다. 다른 조항을 가지고 처벌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관하여 변호인의 법리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최선의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을 기초로 토대로 해강의 축적된 사건 경험을 통한 승소사례를 통해 법리적인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검찰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