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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벌금, 음주측정거부+면허구제 ] 울산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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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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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대해 거부한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처벌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릇된 행동이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동이지만 나홀로 음주운전 형사재판을 진행하다보면 감형자료 수집이 미흡하게되 초기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측정요구에 거부하였고 이에 저희 해강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참고로 위 의뢰인은 종전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가 있었지만, 저희 법인에서 미리 대응을 하여 면허취소가 되지 않고,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에 이를 저희 성공사례로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기때문에 많은 승소 사례는 변호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법무법인 해강만의 체계적인 법률 시스템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경찰 조사 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인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을 통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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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