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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아파트하자 손해배상청구]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5.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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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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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신축아파트에서 옹벽이 무너지고, 천장에서 빗물이 쏟아지는 등 신축아파트에 하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뢰인도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 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의 청구를 위해 해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리고 보증공사에 대한 보증책임의 범위 및 책임제한 등 여러가지 쟁점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팀이 맞춤술루션을 세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전담팀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승소]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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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