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척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상대방은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며 수차례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의뢰인에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사없이 불공치 결정을 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맞춤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은는 친척관계에 있는 의뢰인에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기망하여,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의뢰인을 속여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불송치결정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이의신청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검찰송치]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