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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성공, 추완항소 성공]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26.,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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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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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 공갈미수 범죄의 이유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상태로 인하여 민사 사건 판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1심에서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선고가 되었지만 의뢰인은 추완항소를 통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부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너무 과다하여 부당한점 그리고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점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청구금액 감액에 성공]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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