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한때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취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위법한 방식으로 이를 알아 내여 계속 연락을 하였습니다. 연락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의뢰인을 비방하거나, 협박을 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였고 연락을 받지 않자 주변인들에게 허위내용등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하여 법리적인 검토 등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상대방 검찰송치]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