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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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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 부동산 항소 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투자 , 비용부담 , 수익배분을 각각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동업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수 하였고 , 사업과 관련된 비용중 정산되지 않은…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건물명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 상대방은 계약 체결날 점유를 이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 상대방은 약 19 개월분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임대차보증금에 대…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상대 청구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1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입니다 . 의뢰인의 주택의 대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향하고 있어 , 이 사건 부동산 대문이외 다른 출입문이 없는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집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 필히 거쳐야 합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이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승소]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며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 당시 상대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체결한 가입예약 내지 변경계약 일정에 따라 입주 시 납부하게끔 되어 있던 ' 잔금 ' 을…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 아파트 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의며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와 특수한 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입니다 . 하지만 소유자의 변경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탈퇴 총회결의 무효]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입니다 . 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목적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공유물분할]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 지분…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소외 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말로는 누수의 하자가 있었는데 , 모두…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6.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매물을 확인하고 소외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소외 중개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반환…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보수]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4.05.30., 대전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 처짐 , 비틀림 , 침하 …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5.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돈관계입니다 . 의뢰인이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부터 경제적으로 곤란했던 상대방은 별도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나 소외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방의 결혼생활에 불화로 이혼 소송중에 있습니다 . 이에 상대방…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5.23., 서울중앙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의 공동분양자 , 공동시공자이자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 , 그리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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