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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가압류 결정 인가]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퇴직금 , 약정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나 , 상대방은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니 민사집행법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를 마친 법한 소유자로 상대방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년 10 월 마다 5% 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도 특약사항에서 정하였고 , 임대료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 지…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16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18.,울산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자 , 시공자 그리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는 입주직후부터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이수철 변호사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원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로 , 의뢰인들은 이 사건 도장의 수강생과 부모입니다 . 수강 시간에 다른 수강생들과 놀이를 하다가 소외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안와골절 ,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물품대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일안 회사로 과거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약 1 년 동안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공사 계약유효]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박상영 변호사
이윤대 변호사
민사
[성공, 상대방 청구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7., 창원 밀양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대 변제 하겠다 하였다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 합의서에 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합의서에 기명날인한자 가 사건 외 다른 사람이지만 , 합의서 작성경위를 살펴보면…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주식회사 대리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하는 자로 , 상대방은 사건 외 사람을 통하여 원인없이 금원을 지급 받은 자에 해당합니다 . 사건 외 사람은 사내이사로 애초에 대표권이 없는자입니다 . 상대방은 대표권한이 없는 사건 외 사람을 통하여 의뢰인의 회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가상화폐 코인 인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1., 서울북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당사자의 관계는 코인인도약정을 체결한 채권자 , 채무자 사이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켜야 하는데 상장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니 투자를 요청하였고 , 이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3.2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이입니다 . 상대방은 임차인으로 임대료 3 천만원 가량을 연체하였고 , 차일 피일 연체된 임대료 지불을 미루기만 한 상황이였습니다 . 추후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으나 . 소송 진행 중…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3.2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임대차 만료일부터 6 개월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 이자 상댕…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100%,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3.1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과 상대측은 친구관계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상대측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또한 기망행위로 인한 형사고소 진행하고자…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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