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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강제추행 및 모욕죄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30. 울산북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직장 동기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상대방에게 사귀자고 말을 하며 손과 허벅지에 손을 대는 등 성희롱과 추행이 점점 심해졌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 소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5.03.28.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며 ,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무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
박상영 변호사
남대건 변호사
성경화 변호사
가사
[성공, 상속한정승인] 울산 상속 변호사, 2025.04.04. 부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입니다 . 의뢰인들은 망인과 거주지를 같이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망인의 부채 등에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 망인의 많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상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진행하기위해 저희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행정
[성공, 학교폭력 피해자 대리, 맞폭 가해자 지목 방어, 상대방 가해자처분] 울산 소년사건 변호사, 2025…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중요부위를 필기구를 이용하여 툭 때리고 , 의뢰인이 왜 때리냐 물었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폭 때리는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사기, 횡령 등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8. 대구지방법원 경주…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차량 구입에 이용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요청하는 때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 등의 돈을 수십회에 걸쳐 편취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1 심 고…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사기 고소대리, 징역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상대방이 운영중인 사진관에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받아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일부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의뢰인의 돈을 편취하였고 , 상대방이 사진 박람회를 열면 지원금이 나오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일…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소주 3 잔 정도를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려던 중 취기가 전혀 없어 집으로 갈 수 있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약 1km 정도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후보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 상대방 신청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5.03.20. 울산지방…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인 사단 법인의 사원이자 감사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요인사들에 대하여 운영 시설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있음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중이며 , 언론사 등에 위 형사고소 내용 인터뷰와 언론보도를 하였습니다 …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협박 등 고소대리, 구공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3.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지인입니다 . 상대방은 결혼식을 앞둔 의뢰인에게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 그 이후에도 수시로 의뢰인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아파트 우편함에 의뢰인의 사진을 흩뿌리는 협박 행위와 의뢰…
박상영 변호사
형사
[가정법원송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특수반 학급 학생들과 따로 1:1 혹은 1:3 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기간제 순회교사입니다 .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1:1 수업 시간 중 전날 아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2 차성징과 발기 , 콘돔 등 성적인 얘기를 하였으며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상대방 상고 기각]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5.03.27. 대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소외 망인은 상대방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의뢰인은 소외 망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나 소외 망인이 상대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대방이 소외 망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 위 안심…
박상영 변호사
형사
[감형, 4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5.03.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겸 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2 시간 정도 음주를 가진 뒤 의뢰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 다리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운전하여 음주운전단속과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었고 ,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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