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구속적부심 청구는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통해 구속된 사안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라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불구속상태에서의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이에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지정해준 주거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해강의 조력을 받아 주거제한변경신청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이 경우 법원의 허가 결정이 없이 주거지를 변경한다면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이 기각될 수도 있기때문에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신속하게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거제한변경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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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계속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주거제한변경허가] 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