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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5.31.,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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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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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지만, 추후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앞으로는 법에 저촉되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전담팀이 파악한 후 그동안의 다양한 사건 노하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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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